의대 증원 예정대로 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서울고법, 집행정지신청 각하·기각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입 수시모집요강을 이달 안에 확정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27년 만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를 예고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의료 공백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정부 “의료개혁 큰 산 넘어”[속보] 한덕수 “의대 증원, 사법부 판단 감사…대입 절차 신속 마무리”
환자 피해 신고 2855건…의료공백 환자 불편 해소 급선무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으로 의대 증원에는 탄력이 붙었지만, 정부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 있다. 3개월 남짓 이어진 의료 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개혁의 본질인 증원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정착시킬 구체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2월19일부터정부 ‘의대 증원’ 속도 낼 듯…의사단체 “대법원 재항고”[사설] 의대 증원, 이제 소송전 멈추고 대화로 매듭지어야
다선 의원들, ‘우원식 의장’ 밀었다…‘이재명 일극체제’ 견제구추미애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했기에 민주당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16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크게 술렁였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 든 당 관계자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는 가운데, 당황한 탄식과우원식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일성[사설] 예상 깬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민심’ 최우선 의장 되길
“소주만 한 병 딱…” 윤 발언 풍자한 YTN 돌발영상 돌연 삭제윤석열 대통령의 “여기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구만” 발언을 풍자한 ‘와이티엔(YTN) 돌발영상’ ‘자신감의 근거’ 편이 방송 하루 만에 와이티엔 누리집과 포털사이트, 유튜브에서 모두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는 “권력의 ‘보도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외압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와이티엔의 돌발영상“MBC 잘 들어” ‘KBS 장악’ ‘YTN 사과’…독재화의 민낯김백 YTN 사장 출근 3일 만에 ‘돌발영상’ 불방
[단독] 5·18서 사라진 주검 찾는다…‘화장 의혹’ 메모 첫 발견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광주시의 주검 처리 관련 기록물에서 ‘화장’이란 단어가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실종자의 행방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는 만큼, 당시 광주시의 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실종 주검의 화장 가능성 등에 대해“찔렀다, 쐈다, 실려 갔다”…광주 교도소 주검 실종 미스터리
“계엄군 발포로 무장” 광주시민…조사위, 무기고 피습 시간 규명 못 해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이 무장한 시점은 옛 전남도청 앞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관련한 주요 쟁점이었다. 전두환 신군부는 시민이 먼저 총을 쏴 자위권(자기 방위) 차원에서 발포했다는 ‘시민 선제 무장설’을 주장했고, 광주시민들은 총을 쏘는 군인들에 대항하기 위해 총을 들었다고 맞서왔다.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광주시민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1계엄군 집단발포 전 시민군 무장? 광주 시민사회단체 반발
153일 만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용산 “적절한 시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하며 15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뒤 열린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 애초 김 여사 참석 여부를 알리지 않았경찰, 최은순씨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고발된 김건희 여사 불송치어제는 ‘재클린 케네디’, 오늘은 ‘오드리 헵번’…김건희 여사 사진 논란
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진 않아…선별 지원해야”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6일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반성과 실천’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25만원 특별법’ 한발 뺀 민주당…위헌 공방에 민생 골든타임 놓칠라박찬대 “25만원 추경·특검법 수용을”…추경호 “훅 들어오면 대화 못해”
‘수십억 비자금’ 혐의 태광 이호진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소유 골프장 공사비 수억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
KDI, 올해 성장률 2.6%로 상향…조기 금리인하 주문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외 주요 기관에 이어 국내 주요 경제전망 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2%대 중반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2.6%로 내다봤다. 케이디아이는 “선제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의 점진적 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