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영장청구권이 문제”라는 윤 대통령…틀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이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법리적 문제 해소를 논의의 전제로 삼았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영장청구권’을 가진 게 법리적으로 문제라는 주장인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별법에는 영장청구 ‘의뢰’ 권한만 담이태원 특별법 제안에 윤 대통령 “법리적 문제 해소하고 논의해야”“이태원 희생양 찾지 말자”는 전 서울청장…판사 “영상 보면 그런 말 못 한다”
이종섭 ‘2차 외압’ 있었나…국방부 재검토 문서도 뒤집힌 정황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꿨던 것처럼, 해병대수사단의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검토 결과도 보고받은 뒤 번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본부의 검토 결과도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누군가 장관의 판단에 계속 개입하고“채 상병 수사기록 혐의자 다 빼라” 유재은, 이르면 29일 공수처 재소환채상병 기록 이첩 직후, 대통령실 ‘등장’…국수본·해병·국방부에 전화
‘윤 동창’ 주중대사 “취재 24시간 전 허가받아라” 언론 통제대사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주중 한국대사관이 언론사 특파원들에게 ‘취재 24시간 전 출입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의 공지를 냈다. 특파원들은 ‘정재호 주중 대사의 대언론 갑질’이라며 항의 성명을 냈다. 주중 대사관은 지난 29일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의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사전(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단독] 갑질 신고당한 주중대사…“자녀 거론 막말”[단독] 정재호, 보안예산 쓴 활동을 누리집 공개
진성준 “윤 대통령, 국힘 ‘민생지원금 50만원’ 제안도 거절했다고”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주당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두고 정부·여당 내부에서 ‘1인당 50만원으로 올려서 역제안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자신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회담에 대해 “(비공개 전환 뒤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회복지원금 꼭 수용 부탁드린다”국힘, 25만원 민생지원금 반대…“물가 고통 연장될 것”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첫날…긴급 통보받은 환자들 “불안해”“갑자기 진료 일정을 바꾸라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나선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은 김아무개(40)씨 자매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일흔한 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김씨 자매는 지난주 금요일 갑자기 아버지의 진료 일정 변경 통보를 받았다. 이날 진료를 담당했던 신장내과 교수가 집단 휴진에 참여[사설] 의사 빠진 의료개혁특위, 대화도 정치도 실종된 의정 갈등의사협회 “교수님들 털끝 하나 건드리면 똘똘 뭉쳐 싸울 것”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1일부터 시행…‘1호 신고’ 접수“확 X발 죽여버릴 수도 없고” 지난해 시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를 시작한 사회복무요원 박지훈씨(가명)는 기관장과 직원이 상습적으로 퍼붓는 폭언과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에도 당사자들은 들은 체 만 체였고, 시청 관계자와 병무청 복무지도관은 “이 정도로는 갑질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연가 사용 제한,매해 반복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죽음…“6만명의 2등 시민”“공적 노비 그 자체” 사회복무요원 64%, 직장 내 괴롭힘 당해
검찰, 이정섭 검사 자택 압수수색…포렌식 업체도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차장검사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차장검사의 처남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사설 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30일 이 차장검사의 집과 사설 포렌식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차장검공수처, ‘이정섭 검사 의혹 제보’ 강미정 대변인 참고인 조사이정섭 검사 수사는 지지부진…탄핵심판에선 ‘수사중’ 탓 공전
31살에 전세사기 두 번째…다가구 세입자 위한 나라는 없다“자연재해 같아요. 펀드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제 선택이 잘못됐다고 할 텐데, 전세제도와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1억원 넘는 돈이 갑자기 0원이 됐으니까요.” 29일 대전의 다가구주택에 사는 박민호(31)씨는 자신이 겪은 전세사기를 자연재해에 비유했다. 그는 두번 연속 전세사기를 당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나마 첫번째 사기 땐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을 통해4조 vs 5천억…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얼마 드나1335명 대환대출, 금융부담 완화 효과…주거불안 해소엔 역부족
국힘 서울시의원들, 버스 ‘최소 운행 강제’ 법 개정 촉구안 냈다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때에도 최소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헌법상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결의안 처리에 앞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
민주 “22대 국회서 언론장악 국정조사할 것…방송3법 재추진”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방송3법 재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와이티엔(YTN) 강제 민영화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