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민주당에 “나쁜 정치”…거부권 시사에 또 얼어붙은 정국‘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을 격하게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한 뒤 기자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에게 위험한 이유 [공덕포차]“윤, 채상병 특검 거부권은 셀프탄핵 신호탄…즉각 수용하라”
‘채상병 특검법 통과’ 눈물 흘린 해병들…‘거부권’ 용산, 그 마음 외면하나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관한 은폐·외압 의혹을 밝히는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숨진 지 10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 퇴장 속 야권 단독처리[사설] ‘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4500명 뽑는다는 ‘의대입시’, 소송도 변수…코앞 수시모집 어쩌나내년 의대 정원이 1489~1509명 더 늘어날 것으로 확실시됐지만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 등 변수가 남아 있다. 더욱이 대입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모집인원 등 입시 정책이 요동쳐 수험생들이 혼란해하는 것은 물론 대입 사전예고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발표를 보면, 전국 39개 의대“의대 증원은 의료 농단, 바로잡겠다”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내년도 의대 1500명 증원…정부 발표 ‘확정 아닌 확정’
“족보 못 보게 하고 공개사과”…한양대 의대 TF ‘수업 거부 강요’‘반강제적 수업 거부’ 문서로 확인 한양대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모든 학생에게 대면 사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문서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양대 일부 의대생들을 상대로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2일 ‘한양대 의대 티에프(TF)’가 작성한 서류와 복수의 한양대 의대생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티에프는 수업 거부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습자료
아이들 영정에 올린 ‘이태원 특별법’…엄마는 소리 없이 울었다“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통과를 알리는 목소리가 국회의사당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고 이남훈씨 엄마 박영수(57)씨는 얼굴을 두 손에 묻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히 앞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는 이, 묵묵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는 이들도“이태원 특별법 힘 원천은 시민 지지”…유족들 조항삭제 수용한 이유이태원 특별법 합의에 유가족 단체 수용…“중요한 건 진상규명”
하마스 “휴전협상 대표단 곧 이집트 방문…최고지도자 긍정적”이스라엘과 가자전쟁 휴전협상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집트 카이로에 협상단을 보내기로 하면서 5개월여 만에 ‘2차 휴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하마스는 2일 성명을 통해 “‘2차 휴전’ 협상을 위해 대표단이 곧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최고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가 (이스라엘의) 휴전 제안 검토에 관한 ‘긍정적 정신’을미, 대학생 반전 운동에 경찰 투입…반유대주의 규제 입법까지
채상병 특검법, 수사외압 의혹 ‘윗선’ 대통령실 정조준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수해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일어난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개입 의혹 실체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당 박주민공수처, ‘채상병 혐의자 축소’ 국방부 조사 책임자 소환
민심 들으려 ‘민정수석 부활’ 한다더니…검찰출신 앉힐 듯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 정보 부족”을 민정수석실 부활의 명분으로 들었음에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물색하는 것을 두고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대검찰청민정수석실, ‘용산 로펌’인가 ‘용산 검찰청’인가 [5월2일 뉴스뷰리핑]
‘라인 매각’ 압박하더니 시침떼는 일본…정부는 눈치만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일본 사업과 관련해 지분 정리를 네이버에 사실상 요구한 일본 정부가 한국에도 조사를 요청했다. 국내 업계에선 이례적 수준의 일본의 압박에도 한국 정부 대응이 저강도에 머무르는 데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다. 한-일 관계 고려로 자국 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한 당국자는 2일
“윤, 채상병 특검 거부권은 셀프 탄핵 신호탄…즉각 수용하라”국회 본회의에서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거부권 행사는 셀프 탄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성명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경계했다. 군인권센